보상업무 개요

• 보상근거 법률

o.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• 보상업무의 특성

o. 보상업무는 공익사업 구역 내 토지 등의 기본조사, 보상계획의 열람 및 공고, 이의신청, 감정평가, 보상협의, 협의 불성립시 수용재결, 이의재결, 행정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보상업무 전반에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입니다.

o. 사업시행자나 보상 또는 수용을 당하는 상대방 중 일방의 이익에 편중되기 보다는 공정성과 객관성, 중립성이 요구되는 업무입니다.

o. 특히 민간사업시행자의 경우 사업시행 시 다수의 민원과 분쟁이 발생되는 업무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됩니다.